‘중고차 현금보상’ 아차차 … 상원, 법안에 유보적, 백악관선 통과 압박

‘중고차 현금보상’ 아차차 …

상원, 법안에 유보적, 백악관선 통과 압박

신차 판매를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중고차 보상법안이 난관에 처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예비시행, 24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 중고차 보상법안은 1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배정했으나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난 주 배정된 금액이 모두 소진 됐다.

이에 따라, 연방 하원은 지난달 31일 중고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2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기로 전격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 한다면서 상원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고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원도 하원과 마찬가지고 20억 달러 예산 증액 법안을 통과 시켜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레이 라후드 교통장관은 상원이 예산 증액에 나서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느냐는 질문에 “상원이 이번주에 증액 예산을 통과 시킬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몇몇 상원의원이 20억 달러의 추가 예산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짐 드민트 상원의원 (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은 2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자동차 딜러들을 도와 주고 있는 반면 수많은 다른 작은 산업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동차 판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보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 법안에 이어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 시키겨는 것은 무분별한 행동”이라며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비 효율 향상과 매연 배출 감축을 위해 더 강화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 연장 시키려면 연비 효율 향상과 매연 배출 감축을 위한 조건을 더 강화 시켜야 한다”며 “이런 목표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 어떤 법안도 지지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딜러들은 보상법안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자동차 딜러 연합회 (NADA) 찰스 시릴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상원” 결정이 확실해질 때 까지는 중고차 보상 계약을 미룰것을 충고했다.

한편 중고자동차 보상법안은 1984년 이후 생산된 모델로 갤런당 연비가 18마일 이하인 자동차로 제한하며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4500달러까지 지원해 주는것을 골자로 한다.

[2009년 8월 4일 중앙 경제 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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